[BBC] 루나·테라: '천문학적 피해'...투자자 집단소송 나섰다
'한국판 일론 머스크'라 불리던 권도형 대표가 이끄는 테라폼랩스에서 발행한 암호화폐 테라·루나 가격이 폭락하자 한때 '루나틱'이라 불리며 그를 지지하던 투자자들도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9일 법무법인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에 권 대표와 공동창업자들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총 5명이며 총 피해 액수는 14억에 달한다.
지난 8일 두 코인 가격이 동반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일주일새 고점 대비 99.99% 폭락했다. 이로 인한 국내 피해자 규모는 약 28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다른 테라·루나 투자 피해자들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개설된 온라인 카페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의 회원 수는 이날 기준 2100명을 돌파했다. 회원들은 이번 사태를 별도의 이윤 창출 모델 없이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로 봤다.
이들은 권 대표와 신현성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를 유사수신행위 규제 법률 위반에 따른 사기죄로 다음 주 중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내법상 처벌 가능할까?
금융 당국은 테라폼랩스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감독·조사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암호화폐 관련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이 있지만, 거래소 등 가상자산업자의 자금세탁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번 사태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사기 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에 해당돼 가중처벌을 받는다.
LKB는 "권 대표 등이 루나와 UST(테라 USD)를 설계·발행해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알고리즘 설계 오류와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것과 달리 루나 발행량을 무제한 확대한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이전부터 테라폼랩스가 제공하는 탈중앙화금융(디파이) 서비스 '앵커 프로토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테라를 예치하면 보장하는 연이율 19.4%가 지속 불가능한 수치라는 것이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겸 한국핀테크학회장은 "사실 연 20%를 주고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고 지적했다.
LKB는 권 대표 등이 앵커 프로토콜을 통해 수십조원을 유치했으며, 이는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황금률 대표변호사 겸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세부적인 기망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코인 사건 특성상 지금까지 모인 증거만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될 확률이 높다면서도, 합수단이 사건을 맡으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사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이 맡는 첫 번째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는 "합수단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사기·기망 행위가 되는 요소라든지 고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낸다면 충분히 기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천문학적인 피해 금액을 보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루나 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세지면서 권 대표는 피해보상 계획을 내놨다.
지난 16일 테라폼랩스의 비영리재단인 루나파운데이션가드(LFG)는 보유 자산 내역을 공개하며 소액투자자부터 우선적으로 배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권 대표가 내놓은 테라 부활 계획은 찬반이 갈리고 있다.
그가 구상하는 '테라 2.0'은 기존 테라 블록체인의 기능이나 규칙을 수정해 설계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 없는 새로운 블록체인이다. 사실상 새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도 새로 만들어진다. 기존 코인은 '테라클래식'과 '루나클래식'으로 명명할 예정이다.
이후 새로 발행되는 루나 코인을 지금까지 루나와 테라 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분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테라 커뮤니티에서 진행 중인 투표에서 '테라 2.0' 찬성표가 약 78%로 우세하다. 앞서 회원 주도로 진행된 사전 투표에서는 투표자의 92%가 계획에 반대했다.
[BBC] 가상화폐 중독: '난 수억원을 가상화폐 중독으로 잃었다'
제이크는 암호화폐를 거래를 시작한 이후 수백만 파운드를 잃었다. 그는 현재 영국에서 가상화폐 도박 중독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2015년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사면서 암호화폐 세계에 처음 발을 디뎠다. 몇 년 후, 그가 산 암호화폐가 대박을 터트리면서 그는 암호화폐 거래에 깊게 중독됐다.
그는 "언제 처음 문제라고 느꼈는지 정확히 기억한다"라고 말했다.
"여태껏 모았던 돈을 조금씩 거래하는 데 썼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남은 돈까지 써가면서 제가 계속 거래를 하더라고요. 결국, 한 번의 대박으로 그때까지 잃었던 금액을 모두 만회했습니다. 정말 그 희열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요."
제이크는 BBC 스코틀랜드의 9시 뉴스에 암호화폐 거래에서 느끼는 쾌락과 당시 힘들었던 결혼 생활과 개인 생활의 어려움이 만나면서 빠르게 중독으로 빠져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번 대박을 노리기 위해 자신의 돈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 밤 20분 만에 전 재산을 잃었다. 그는 "그때가 새벽 2시였는데 침실로 돌아가 아내 옆에 누웠다"며 "아내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도 못 했을 것"이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제이크는 횡령죄 혐의로 기소당했다. 그는 가족들의 도움으로 150만파운드(23억원)를 갚고 지금은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
암호화폐는 무엇인가?
암호화폐는 쉽게 온라인상의 현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은행에서 발급하는 돈이 아니다.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사고팔 수 있으며 투자도 할 수 있다. 그 누구라도 원한다면 암호화폐를 살 수 있다. 다만 관련 규제가 부족해 암호화폐 시장은 매우 불안정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큰 역할을 했다.
영국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영국 내 수십만 명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5월 초 최고가를 찍은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몇 주 만에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1조파운드(1570조원) 폭락했다. 최고점에서 약 절반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렇게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 투자 수익을 내면 대박이 나지만, 손실을 보면 바닥을 치게 된다.
'도박계의 코카인'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거래에 중독된 사람들과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비슷한 증상을 호소한다고 말한다.
암호화폐 투자 중독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영국의 캐슬 크레이그 병원의 암호화폐 중독 클리닉 상담사인 토니 마리니는 스코틀랜드에서 중독 문제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암호화폐 투자가 "도박계의 코카인 같다"며 중독 관련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24시간 7일,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고, 방에서도 계속 멈추지 않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몇 년간 100명이 넘는 암호화폐 중독 환자가 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마리니는 암호화폐 시장은 멈추지 않고 계속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것이 중독에 크게 작동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물론 암호화폐에 투자해서 수익을 본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암호화폐 거래로 돈을 벌었다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로 인해 돈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 못합니다."
'죄책감을 느끼다'
시장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암호화폐를 만드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만큼 사기를 당하기도 쉬운 환경이다.
몇 년 전 젠 맥애덤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는 IT 업계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그는 세상에서 한 번 있을 법한 투자 기회라는 정보를 듣고 사기를 크게 당했다.
그는 "내 친구들과 가족들 모두 투자했다"며 "모두 합쳐 약 25만유로(3억2791만원)어치의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암호화폐 투자에서 멀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청난 죄책감, 후회, 수치심을 지고 살 게 됩니다. 투자하고 싶은데 아는 것이 많이 없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물론 모두가 손해를 본 것은 아니다. 캐머런은 암호화폐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렸다.
프리랜서 음악가인 최근 몇 년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봉쇄는 그에게 굉장히 치명적이었다.
"학교도 문을 닫고 공연도 다 사라졌죠.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통로가 다 막혔습니다."
지난해 3월, 첫 봉쇄령이 내려졌을 때 그는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투자를 결심했다.
일 년이 지난 지금 아직 음악인으로서 상황은 좋지 않지만, 그는 기뻐할 일이 하나 생겼다.
그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재정적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산 가치가 상승했다"며 "정말 대단한 한 해였다"고 말했다.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국민일보] "단순 투기 아냐"..루나-테라 투자한 청년세대 울분
손희정 입력 2022. 05. 28. 06:02
“도지 등 알트코인이 이 정도로 떨어졌다면 보상해 달라는 말은 못 했을 것이다. 은행 적금 같은 코인이 무너진 것”
최근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 조모(30)씨가 한 말이다. 지난 2019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조 씨는 테라USD(UST)는 다른 코인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변동성을 줄여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도록 설계된 코인이기 때문이다.
그는 “테라는 도지 등 알트코인과 다르다”라면서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투자자에게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인데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테라의 ‘안정적인 수입 보장’은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매력적인 투자 요인이었다. 직장인 정모(28)씨는 전세 자금이었던 1000만원을 손해 봤다. 정 씨는 “전세 대출 한도도 적고 금리가 올라 이자가 월세와 맞먹었다. 반면 은행의 예치 이자율은 낮아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테라에 투자했다”고 말했다.
테라와 루나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는 지난해 3월 테라를 예치하면 연 20% 이자를 돌려주는 가상화폐 금융 상품을 출시했다. 예치금이 몰리면서 테라는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 3위, 루나는 8위에 오르기도 했다.
당국은 테라USD(UST)와 루나의 폭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국내에만 20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해액은 약 50조원에 달한다.
투자자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분통을 터뜨렸다. 한 투자자는 “전 재산 10억원을 날려 눈뜰 때마다 고통”이라면서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 중이지만 매일 눈뜨는 아침마다 고통입니다. 제발 이 두 사기꾼 천벌 받게 해주세요”라고 적었다.
또 다른 투자자는 “결혼을 앞둔 시점에 코로나19가 터져 매장을 폐업하는 등 가계가 어려워졌다. 결혼하기 위해 약 3억원의 빚을 내 테라에 투자했다. 일주일 새에 4억원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살아가면서 힘이 돼 준 사람들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테라 기반 NFT 프로젝트이자 게임인 더비스타즈도 하락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더비스타즈는 블록체인 벤처캐피털 해시드에서 투자한 프로젝트다.
더비스타즈에 투자한 김모씨(30)은 “올해 초 140만원 상당의 NFT를 구매했다. 더비스타즈에 투자한 프로젝트 쪽에도 손실 보상 등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면서 “다시 판매하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더비스타즈 측은 “테라 블록체인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더비스타즈 팀도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결정된 것은 없으나, 여러분의 말 NFT가 100% 사용될 수 있도록 게임을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리서치 전문기업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는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3947명(95% 신뢰수준, 허용오차 ±1.6%p)을 대상으로 루나-테라 사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자체 리서치 애플리케이션 ‘리얼리서치’에서 이뤄졌다.
‘루나·테라 코인에 투자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유망한 코인으로 각광받는 분위기(28.4%)’가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했다. 이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18.9%)’, ‘국내산 코인이라는 점(17.4%)’, ‘연 20%라는 높은 수익(12.9%)’, ‘기타(12.8%), ‘루나·테라 코인 창시자의 이력에 대한 신뢰감(9.6%)’ 순으로 나타났다.
테라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는 ‘한국판 일론 머스크’로 불리며 가상화폐 업계에서 주목받았다. 루나와 테라를 ‘한국산 코인’으로 부르며 권 대표의 성공담이 연일 보도됐다.
국내 투자자들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다. 지난 1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에 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 법인과 권도형 대표, 공동창업자 A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에도 ‘루나-테라 피해자 모임’ 커뮤니티가 개설됐다. 지난 13일에 개설된 이 모임은 일주일도 안 돼 2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
카페에 따르면 피해자 76명은 지난 27일 권 대표와 공동창업자 신현성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고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의 총 손실액은 67억원에 달하며 개인별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면 사기꾼들이 모조리 구속되고 재산이 몰수되는 등 반드시 처절한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루나-테라 알고리즘 설계 오류나 하자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이 사기라고 주장했다. 또 지속 불가능한 연이율 19.4% 수익을 보장하면서 수십조 원 투자를 유치한 것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자리가 좁다. 갈사람은 빨리가라ㅋ
코로나 사태와 그로인한 경제난, 혹은 노동구조나 경제구조의 모순으로 인한 경제적 착취의 피해자도 아니고 지가 지네집 가산을 도박판 - 그것도 판돈이 눈에 뵈지도 않는 0과 1의 조합뿐인 말 그대로 '가상의 자산'에 꼴아박아놓고 왜 피해를 구제해달라는 걸까 'ㅅ'
※ 차라리 하우스에 기웃거려라. 거기있는
※ 니들, 딴 코인들은 안그럴거 같지ㅋ?
덧글
Q.E.D 'ㅅ'!!! (!!!!!!!!!)
그러면 조금이나 이자가 나옵니다(어이)
...차라리 본인이 깔짝대다만 산업폐기물을 재생해서 팔고 말지 'ㅅ' (!!!!!!!!!!!!)